SNS 발 국세청 감시 루머, 무엇이었나
최근 SNS와 유튜브에서 “국세청이 가족 간 50만원 이상 송금도 감시하고
증여세 부과를 준비 중”이라는 주장이 확산되었죠.
"8월 1일부터 새로운 AI 시스템이 도입되어
모든 개인 계좌 거래가 자동 분석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주장 내용 요약
- 국세청이 AI를 통해 국민 계좌 실시간 감시
- 가족 간 50만원 이상 이체도 증여세 부과
- 모든 거래 자동 분석, 세금 추징 대상 확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과장된 루머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공식적으로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세청의 공식 입장
국세청은 “국민의 개인 계좌 거래 전체를 실시간 감시하거나,
소액 이체를 무차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어요.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시스템이 활용된다고 해요.
🗨️ 국세청 관계자 발언
“무작위로 모든 국민의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으며, 시스템 도입은 기존 세무조사 보완 목적입니다.”
AI 시스템 도입, 진짜 목적은?
이번에 국세청이 언급한 AI 기반 시스템은 '고위험 탈세 예측'용 분석 도구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탈세 가능성이 높은 패턴을 가진 거래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 AI 시스템의 실제 용도
구분 내용
| 목적 | 조세 포탈 및 고위험 탈세 예측 |
| 대상 | 특정 패턴 이상 거래자 (탈세 혐의자) |
| 수단 |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 시기별 패턴 감지 |
| 적용 범위 | 금융, 부동산, 자산 이동 관련 특정 케이스 |
즉, 일상적인 계좌 간 이체나 소액 송금에 대한 전면 감시는 전혀 고려된 바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감시 대상 기준 정리
그럼 어떤 거래가 실제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현행 법상, 단순 가족 간 생활비 이체는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고액 거래는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실제 주의해야 할 거래 유형
상황 분석 또는 통보 가능성
| 가족 간 매월 수십만 원 정기 송금 | X (생활비로 간주) |
| 부모 명의 계좌에 수시로 수백만 원 입금 | △ (정황 따라 분석 대상 가능성 있음) |
|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 O (CTR 제도에 따라 FIU 통보 대상) |
| 사업소득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 | O (조세 포탈 의심 대상) |
| 증여 신고 없이 고액 자산 이전 | O (명백한 탈세 의심) |
AI 시스템은 이런 패턴을 감지해 사전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쓰이는 것이고,
모든 거래를 ‘감시’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래는?
✔️ 가족 간 50만원 송금
✔️ 용돈, 생활비 등 정기적인 소액 이체
✔️ 결혼, 졸업, 입학 등 경조사 관련 선물 송금
✔️ 공동 명의 생활비 통장 관리
이런 거래들은 통상적인 사회생활로 인정되며, 증여세 과세 대상도 아니고 감시 대상도 아닙니다.
국세청도 “일반적인 소액 거래는 계획에도 없고, 시스템 적용 대상도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자주 묻는 오해 Q&A
📌 “부모님이 매달 30~50만원 용돈 보내주면 세금 내야 하나요?”
→ 아니요. 생활비 또는 용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AI가 모든 사람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본다던데요?”
→ 사실 아님. 전 국민 실시간 감시는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송금, 토스 같은 간편송금도 감시하나요?”
→ 금융권을 통한 자금 흐름만 분석 대상이며, 생활송금은 해당 없음.
📌 “1,000만원 이상 거래는 무조건 조사받나요?”
→ FIU 보고 시스템(Currency Transaction Report)으로 통보는 되지만,
조사 여부는 정황에 따라 달라짐.
마무리 요약 & 키워드
최근 확산된 ‘국세청이 가족 간 50만원 이체도 감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과장된 정보입니다.
AI 시스템은 탈세 방지를 위한 패턴 분석 도구로,
일반인의 생활 송금, 계좌 간 이체 등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이 정상적인 거래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액 자산 이전 또는 탈세 목적의 우회 거래는 조심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