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부터 최신 판결까지 정리해드려요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손자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 기억하시나요?
운전자는 당시 60대 할머니였고, 차량은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의 SUV였습니다.
사고 이후 유가족은 “차량 결함이 원인”이라며 제조사를 상대로 약 9억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5년 5월 13일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가족 측은 “제조물책임법이 바뀔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 사건 핵심 타임라인 한눈에 보기
날짜 사건 진행 내용
| 2022년 12월 | 강릉에서 SUV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손자 사망 |
| 2023년 초 | 유가족, 제조사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
| 2023년 10월 | 운전자 할머니 ‘죄 없음’ 판결 받음 (형사 사건) |
| 2024년 | 국과수 “기계적 결함 없지만 폐단 오조작 가능성 있음” |
| 2025년 5월 13일 | 민사 1심, 유가족 청구 기각 → 제조사 승소 |
| 2025년 5월 13일 | 유가족, 즉시 항고 선언 “끝까지 싸운다” |
⚖️ 유가족의 주장 vs 제조사의 입장
🔸 유가족 측
-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을 꾸준히 주장
- “기계 결함이 없다고 해서 소송이 끝나면 안 된다”
- 제조사의 책임 인정 필요, 제도 개선이 목적
🔹 제조사 측
- 차량에 기계적 결함 없음 주장
- 국과수 결과도 "폐단 오조작 가능성 있음"으로 결함 불인정
- 모든 책임은 운전자 조작 실수에 있다는 입장
💡 법원 판단 요지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2025년 5월 13일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동차 결함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폐단 오조작이라는 제조사의 해명이 보다 합리적이다."
즉, 이번 판결은 **제조물 책임법의 기준에 따라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따랐어요.
현행법상 제조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패소하게 되는 구조죠.
🧠 '제조물책임법' 뭐가 문제일까?
소비자 보호단체와 유가족 측이 지적하는 핵심은 바로 ‘입증 책임’입니다.
현행 법체계상 자동차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제조사의 책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죠.
🔍 제조물책임법 간단 요약
항목 현행 법 내용
| 입증 책임 | 소비자가 결함 입증해야 제조사 책임 인정 |
| 대상 범위 | 제조물 결함, 표시 누락 등 |
| 한계 | 사고 직후 차량 폐차되면 입증 어려움 |
📌 이처럼 일반 소비자가 정밀장비도 없이 차량 결함을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유가족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 청원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가족의 강력한 입장 “진실 위해 끝까지 싸울 것”
1심 판결 후, 도현 군 유가족은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택한 것”
“도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제조물 책임법 바꿀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서 법 제도 개선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크답니다.
🔍 왜 급발진 사고는 입증이 어려울까?
이유 설명
| 사고 후 차량 상태 | 대부분 파손되거나 폐차됨 |
| 블랙박스 한계 | 페달 조작 여부 등은 기록되지 않음 |
| 진단 장비 부족 | 개인이 차량 결함 진단하기 어려움 |
| 제조사 기술 보호 | 회로도, 소프트웨어 등 정보 비공개 |
💡 이렇듯 사고 이후 운전자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기계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 사회적 반응은?
해당 사건 보도 이후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많았습니다.
🗨️ “운전자 실수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인정받나요?”
🗨️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해요.”
🗨️ “사람이 죽었는데 책임질 곳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전문가들과 시민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 개선 방안 제시
제도 개선 방향
| 제조물책임법 | 입증 책임 일부를 제조사로 전환 |
| 사고 차량 보존 |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법제화 |
| 블랙박스 개선 | 페달 조작 등 데이터 기록 가능하게 기술 업그레이드 |
| 독립 조사 기관 | 정부 주도의 자동차 사고 기술 분석 기관 설립 |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가 실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겠죠.
📢 앞으로의 전망은?
도현 군 유가족 측은 즉시 항소를 진행하며, 향후 헌법소원이나 국민청원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법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어요.
✏️ 마무리 한 줄 정리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 피해자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강릉 급발진 사고는 단순한 판결이 아닌, 우리 사회가 소비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어요.
진실은 끝까지 밝혀져야 하고, 이 싸움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