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약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지만,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할지가 관건이죠.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하되,
일부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큽니다.
1. 2차 소비쿠폰 개요
2차 소비쿠폰은 정부가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지원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상위 약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약 90%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2. 지급 시기와 금액
항목 내용
| 지급 시기 | 2025년 9월 22일 시작 |
| 1인당 지급액 | 10만 원 |
| 총 지급 대상 | 약 90% 국민 |
| 제외 대상 | 상위 10% 소득 구간 |
3. 지급 대상과 제외 기준
- 기본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90% 국민
- 제외 대상: 상위 10%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 기준: 세대별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일: 2025년 8월 건강보험료 고지분(최근 2~3개월 내) 적용 가능성
4. 상위 10% 컷오프 방식
상위 10%를 가르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상한액입니다.
2021년 사례를 보면,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가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자동 제외됐죠.
구분 2021년 기준(참고) 예상 2025년 기준
| 4인 가구 | 약 31만 원 이상 | 물가·소득 변동 반영해 소폭 상승 |
| 2인 가구 | 약 20만 원 이상 | 상동 |
| 1인 가구 | 약 14만 원 이상 | 상동 |
5.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특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소득 구조가 달라 별도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 노인·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아 소득 기준 완화
- 맞벌이 가구: 외벌이보다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높아 불리해지는 점 감안
- 2021년 기준 약 88% 가구가 지원금을 받음
6. 고액 자산가 제외 논란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걸러낼지도 쟁점입니다.
- 직장가입자: 월급 등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 지역가입자: 재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
- 2021년 사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초과 시 제외, 연 소득 2억 원 초과 시 제외
7.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구분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 |
| 지역가입자 | 재산, 자동차, 소득 종합 산정 |
| 혼합 가입자 | 보수월액 + 재산·소득 합산 |
💡 TIP: 보험료 부과 기준은 지급 직전 최신 자료를 반영하므로,
매월 변동이 있는 가입자는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추가 소비쿠폰 사용처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확대합니다.
- 신규 포함: 농어촌 지역 소규모 마트
- 기존 포함: 전통시장, 동네 식당, 중소형 슈퍼, 편의점
- 제외: 대형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 2025년 기준 소비쿠폰 사용처는 전국 12만여 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9. 향후 일정과 전망
- 9월 18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논의 마무리
- 9월 22일: 지급 시작
- 10월 10일경: 최종 지급 대상 확정 공고
향후 발표되는 상위 10% 커트라인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물가·소득 지표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정리 한마디
2차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이후 장기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지만,
대상 선정의 형평성이 핵심입니다.
상위 10% 제외 기준,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특례,
자산 기준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정확한 대상 확인 후, 꼭 지급받아 알차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