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6월 10일, 자동차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적으로 미납한 이른바
‘얌체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서울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단속 강도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단속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과태료·세금 미납 차량 소유자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
🚨 단속 대상 차량은?
서울시는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들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구분 단속 조건 설명
| 자동차세 체납 차량 | 2회 이상 체납 |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 |
|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 | 20회 이상 미납 | 하이패스 미납 후 상습 미지급한 차량 |
| 과태료 체납 차량 | 과속·신호위반 등 30만 원 이상 | 경찰청 과태료 등 반복 체납 |
| 버스 전용차로 위반 체납 | 30만 원 이상, 50일 초과 | 체납액 약 15억 원 규모 |
| 범죄 연루 우려 차량 | 불법 개조·도주 우려 | 법질서 저해 가능성이 있는 차량 |
🚘 특히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기준은
30만 원 이상 과태료를 50일 이상 체납한 경우입니다.
💸 체납 차량 규모, 얼마나 될까?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수는 2025년 4월 말 기준 약 317만 대에 달해요.
이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약 14만 7천 대, 체납액은 391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자동차의 4.0% 정도가 체납 중이라는 거죠.
▷ 체납 항목별 금액 현황
항목 체납 차량 수 체납액
| 자동차세 | 14만 7천대 | 391억 원 |
| 버스 전용차로 과태료 | 약 8천대 | 15억 원 |
| 서울경찰청 과태료 누적 | - | 1,934억 원 |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최근 5년) | - | 268억 원 |
📊 이런 수치는 단순한 행정 납부 지연을 넘어 공공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에요.
✅ 단속 방식과 절차는?
서울시와 관계기관은 총 17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7대를 동원하여,
현장 단속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합니다.
차량의 위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단속 현장에서 미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견인 조치에 들어갑니다.
💡 체납 사실 통보 없이 현장에서 곧바로 차량을 견인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 단속 후 조치, 어떻게 되나요?
체납자가 현장에서 즉시 납부를 거부하거나,
지속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공매 절차를 거쳐 처분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단속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 차량은 앞으로 운행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도 검토 중이에요.
이처럼 단순한 경고 수준을 넘는 실질적 강제 조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체납액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팁!
💡 단속 전에 꼭 확인하세요!
- 내 차량이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 상태인지 확인하기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여부 조회하기
- 미납금 있다면 단속 전 반드시 납부!
🚫 특히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체납이 있을 수도 있으니,
본인 명의 차량 외에도 가족 명의 차량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 정리하며…
서울시의 이번 단속은 단순히 벌금을 걷기 위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교통질서 확립과 납세의무 성실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체납 여부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 “체납 차량은 운영 자체가 제한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듯, 앞으로 이러한 조치는
더욱 강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조기 대응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