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최근 부동산 관련 법률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죠.
2021년 6월부터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드디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내용부터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전월세 신고제가 뭐예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을 신고해야 해요.
물론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되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
📌 적용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도 단위 시
📌 적용 기준 금액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의무자와 신고 기한
구분 신고 의무자 신고 기한 비고
| 임대차 계약 체결 시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위임 신고도 가능 |
| 계약서 제출 시 | 양측 중 1인 제출 가능 | 동일하게 공동 신고로 처리됨 |
💡 TIP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 2025년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무시했다간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 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꼭 확인하세요!
🧾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적용)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 신고
| 1억 미만 | 2~4만원 | 4~6만원 | 6~8만원 | 8~10만원 | 10~13만원 | 100만원 |
| 1억~3억 | 5~8만원 | 8~10만원 | 10~15만원 | 15~18만원 | 18~20만원 | 100만원 |
| 3억~5억 | 10~12만원 | 12~15만원 | 15~20만원 | 20~25만원 | 25~30만원 | 100만원 |
| 5억 이상 | 15~20만원 | 15~25만원 | 20~25만원 | 25~3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 주의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단순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갱신 계약도 30일 이내 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신고 대상 여부
| 묵시적 갱신 + 임대료 동일 | ❌ 신고 대상 아님 |
| 갱신 계약 + 임대료 변경 | ✅ 신고 대상 (30일 이내) |
📝 신고 방법 정리
전월세 신고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해요!
🏢 오프라인 신고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 계약서 지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접수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소요시간 5분 내외, 수수료 없음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에서 진행
- 모바일도 가능
📸 실제 화면 예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클릭]
💡 신고 완료 팁
- 신고 즉시 확인서 발급 가능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자주 묻는 질문 모아보기
❓ Q. 과거 계약도 지금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신고 의무도 없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아요.
❓ Q. 갱신 계약인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료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Q. 임대인과 임차인이 따로 살아도 신고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한 명만 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빠르게 진행하세요.
📌 마무리 정리! 꼭 기억하세요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시행!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적용!
- 과태료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100만원 부과!
- 갱신 계약도 임대료 변경 시 신고 대상!
- 오프라인/온라인 어디서든 손쉽게 신고 가능!
🚨 아직 계도기간이라 느슨하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꼭 30일 이내 신고 완료하시고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