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청구란 무엇인가요?
‘거짓청구’란 의료기관이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거나
검사, 처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고의적 부당 청구이며
국민이 낸 보험료를 사적으로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진료받지도 않았는데, 건강보험 청구 내역에 병원명이 찍혀 있다면?”
바로 이런 사례가 거짓청구일 수 있어요.
📋 2025년 공개된 의료기관 9곳, 어떻게 선정됐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거짓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했어요.
이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 총 9곳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의2에 따라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의적 거짓청구가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규모가 큰 경우 공표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인 청구 사례는?
이번에 공개된 9개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심각한 거짓청구 행위가 적발됐어요.
주요 위반 유형
- 내원하지 않은 환자 진료로 청구
- 시술 없이 진료비 청구
- 중복 진료 기록 후 복수 청구
- 검사 진행 없이 검사비 청구
- 기록조차 없는 환자 명의 도용
한 기관은 단 한 명의 환자에게
6개월간 무려 2억8000만 원을 허위 청구해 눈길을 끌었어요.
🤕 거짓청구의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 건강보험 재정 고갈 가속화
- 정직하게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 내 명의가 도용될 경우, 진료 기록 오류로 인한 오진까지 발생 가능
실제로 이런 피해로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 공개된 의료기관 명단 및 위반 내용
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명단 및 위반 내역을 아래 항목별로 공개했습니다.
항목 내용
| 공개 기관 수 | 총 9개소 (의원 5, 한의원 3, 치과의원 1) |
| 위반 금액 | 평균 6919만 원, 최대 2억8925만 원 |
| 청구 방식 | 진료 없이 청구, 허위 시술 입력 등 |
| 공개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 |
🛡️ 정부 대응 및 제도적 방지책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 거짓청구 심사 시스템 강화 (AI 기반 적발 시스템 도입 중)
- ‘경각심 제고’를 위한 정기 공표 확대
- 명의 도용 의심 시 본인 통보제 시행 검토
- 부당이득 환수율 확대 및 행정처분 기준 강화
복지부는 “형사 고발 + 과징금 부과 + 행정처분”이라는 3중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 나도 피해자일 수 있다? 확인 방법
혹시라도 내 명의로 부당 청구가 이뤄졌을까 걱정된다면
아래 방법으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어요.
확인 방법 안내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나의 진료내역 조회’ 메뉴 클릭
- 최근 3년치 청구내역 확인
- 모르는 병원명이 찍혀 있다면? 👉 즉시 신고 필요!
📞 국민콜센터 1577-1000 또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도 확인 가능
💬 건보 재정 바로 세우는 우리가 할 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진료 내역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 명의 도용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기
✅ 병원 방문 후 영수증/청구서 챙기기
✅ SNS 공유로 주변에도 알리기
작은 관심이 수억 원대의 거짓청구를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 전문가 코멘트
“건보재정은 국민 모두의 공공 자산입니다.
거짓청구를 그냥 넘긴다면, 결국 모든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마무리 한마디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에요.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소수 때문에 전체 시스템이 흔들린다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다수가 피해를 입게 되겠죠.
이번 공표를 계기로
📌 제도적 감시 강화
📌 국민의 참여 확대
📌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