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6일, 제주지방법원이
아동 성범죄 사건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번 사건은 특히나 13세 미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탁금조차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사회적 반응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사건 일시 | 2024년 11월 ~ 12월 사이 |
| 범죄자 정보 | 30대 남성, 제주 지역 학원 강사 |
| 피해자 | 13세 미만 여아 초등학생 3명 이상 |
| 주요 혐의 |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
| 판결일 | 2025년 6월 26일 |
| 선고 내용 | 징역 11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10년 |
어떻게 이런 일이? 범행 경위 👀
A씨는 제주시에 있는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며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2024년 11월부터 약 두 달간, 수업을 핑계로
13세 미만 여아 여러 명을 상대로 반복적인
추행과 성폭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아동은 총 3명으로 밝혀졌고,
경찰은 A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추가 아동 2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어요. 특히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인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한, A씨는 구속 이후 형사 공탁금을 걸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그의 반성 태도가 실질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 요약 표로 보기 📋
항목 내용
| 선고 형량 | 징역 11년 |
| 치료 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
| 피고인 태도 | 범행 인정 및 반성했으나, 피해자 거부로 실질적 합의 실패 |
| 과거 전과 | 없음 (초범) |
| 재판부 양형 판단 | 피해자 연령, 죄질, 반복성, 피해자 거부 반응 등 종합 고려 |
피해자 측은 왜 공탁금을 거부했을까?
피해자 가족 측은 공판과정에서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했어요.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A씨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분노,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피해 아동들의 경우,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할 만큼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는 학교 등교조차 힘들어하는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
국민 반응과 여론은? 📢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여론이 강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더더욱 분노하고 있고,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최소 징역기준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 국민 반응 모음
- “11년? 피해자는 평생 고통인데 이게 맞나요?”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으로 바뀔 게 있겠어요?”
- “아동 교육기관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 확인해야 합니다.”
- “공탁금도 거부했으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닌 거죠.”
제도적 허점은 없었을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한 참극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A씨는 학원 강사로 아이들과 수시로 접촉했지만,
범죄 전력 확인이나 인성 검증 시스템이 전무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죠.
🔎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개선 필요 요소 제안 내용
| 채용 시 검증 강화 | 아동·청소년 대상 직군의 채용 전 성범죄 이력 의무 조회 |
| 민간 교육기관 감독 | 학원 등 사설 기관에 대한 교육청 관리 및 정기 점검 강화 |
| 피해자 보호 확대 | 무료 심리상담, 치료 지원 확대 및 신속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
| 재범 방지 시스템 | 치료 이수 여부 정기 보고, 보호관찰 확대 등 |
전문가 의견은?
교육학자, 아동 심리 전문가, 범죄심리 전문가들 모두
이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반성문과 공탁금으로 형량을 줄이는
시스템 자체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
- 아동 성범죄는 ‘반성’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 채용 과정에서의 사전 검증과 사회 전반의 감시 시스템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우리는 모두 아동의 보호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