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바로가기
- 왜 규제가 강화됐나요?
- 변경된 주담대 한도 핵심 요약
- 수도권·규제지역 대상 규제 세부사항
- LTV·전입 의무 조건 변화
- 디딤돌·보금자리론 한도 축소 내용
-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 정부의 규제 배경과 향후 전망
- 요약 정리 및 체크포인트
왜 규제가 강화됐나요?
2025년 6월 말부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 배경에는 📈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은 무려 6조 원 이상 증가했고,
그중 주담대가 5.6조 원을 차지했죠.
🏦 정책 목적은 다음과 같아요:
- 수도권 과열 차단
- 가계부채 관리
- 실수요자 보호
변경된 주담대 한도 핵심 요약
이번 규제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항목 기존 변경 후 (6.28 시행)
수도권 주담대 한도 | 최대 10억 이상 가능 | 최대 6억 원 |
다주택자 주담대 | 일부 가능 | 전면 금지 |
LTV (생애최초) | 80% | 70% + 6개월 전입 의무 |
이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고가주택 구매 시 대출 여지가 확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수도권·규제지역 대상 규제 세부사항
🏘️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금지 (다주택자 대상)
-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80% → 70%로 하향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1억 원 한도
- 주담대 만기 30년 이하로 제한
- 투자목적 전세대출 전면 차단
이처럼 다주택자와 고소득자, 투자목적자의 금융 차단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LTV·전입 의무 조건 변화
이번 조치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변화 중 하나는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LTV 비율 하향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LTV(Loan to Value) | 80% | 70% (수도권/규제지역 한정) |
전입 의무 | 없음 | 6개월 내 입주 필수 |
즉, 이전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낮아졌고,
투자목적 구입은 불가능해진 셈이죠.
디딤돌·보금자리론 한도 축소 내용
📉 정책 대출인 디딤돌·보금자리론도 예외 없이 한도 축소가 들어갑니다.
대출 구분 기존 한도 변경 후 한도
디딤돌 (매매) 일반 | 2.5억 원 | 2.0억 원 |
디딤돌 (생애최초) | 3.0억 원 | 2.4억 원 |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 4.0억 원 | 3.2억 원 |
보금자리론 다자녀 | 5.0억 원 | 4.0억 원 |
❗ 특히 수도권 내 구입 시 위 조건에 따라
전입·거주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요.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보증비율이 조정됩니다.
2025년 7월 21일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항목 기존 변경
보증비율 | 90% | 80% (수도권) |
대상 | 전체 | 규제지역 중심 |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 차단을 위한 목적이며,
대출 가능 금액도 기존 대비 10% 정도 축소될 전망이에요.
정부의 규제 배경과 향후 전망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 과도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억제하고
🏠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 실수요자는 혜택을 유지하지만,
👔 투자목적, 다주택자, 고가주택 구매자는 대출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 규제 시행일: 2025년 6월 28일
📌 전세대출 보증비율 조정 시행일: 2025년 7월 21일
요약 정리 및 체크포인트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 주담대 6억 원 초과 불가
✅ 생애최초 구입자도
→ LTV 70% 제한 + 전입의무 생김
✅ 디딤돌/보금자리론도
→ 한도 줄어듦, 전입조건 추가됨
✅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 90% → 80%로 축소 (7월 시행)
⚠️ 이 모든 규제는 수도권 과열 방지와 실수요 보호를 위한 것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이 계속해서 실수요자 위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